법령 상법 제4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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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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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현 1 문도인 1 손호철 1 김영생 1 김수형 1 임채홍 1 성순제 1 홍승만 1 박준양 1 정태섭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6년

2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24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4년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7766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5누1869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2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4839 판결
  [지분금][공1997.3.15.(30),761]
   지분금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1993년

7. 서울고법 1993.04.22 선고 92구32397 판결
 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59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법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93 판결
  [법인세법과세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2]
   법인세법과세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법

1974년

10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164 판결
  [주권인도등][집22(2)민,133;공1974.9.15.(496) 7982]
   주권인도
   상법